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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한숭동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일반계 고3학생 연간수업료 무상지원공약 관련

한숭동 후보 제안 환영, 공교육 지원 강화에 힘 쏟을 것

 

3월 25일 대전시교육감 한숭동 예비후보가 2015년부터 일반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수업료를 무상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 후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근혜 정부 교육 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줄줄이 후퇴하거나 무산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2015년 이후로 연기됐다. 언제 또 다시 연기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런데 교육비 문제로 교육이 비정상화 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한 후보의 제안을 계기로 공교육 지원을 강화 하고, 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교육정상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3월 25일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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