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전시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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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전환' 결론 정해놓고 의견청취하는 대전시의 불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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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 의견 묵살, 명백히 유통산업발전법 거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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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권 위협하는 평일전환 중단해야
대전시는 4월 2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쫓아 평일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의무휴업일 변경을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취지 훼손이자 불통행정이다. 대전시는 구색 맞추기식 의견수렴을 그만두고, 대형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휴업일 평일전환에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명백히 거스르는 것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이미 지난 3월,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의견서를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일요일 의무휴업이 있었기 때문에 마트노동자들은 한 달에 두 번이나마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에 함께 쉴 수 있었다. 일요일이 영업일로 바뀐다면 지금보다 더욱 심한 격무에 시달리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을 것도 뻔한 일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변경된 이후 청주시 마트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상태' 모두 더 나빠졌다. 이렇듯 일요일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제도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노조에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대전시에게 노동자는 시민도 아닌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방안이라는 대전시의 주장도 빈약하기 그지 없다. 대전시가 평일전환 이후 지역상권 매출이 증가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구시의 효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통계라는 학계의 반박이 있다.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변경 이후 대구시 소매업의 영업유지율이 86.2%에서 20.0%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착시현상이고, 오히려 생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의견청취 결과 소상공인 상당수가 취지에 공감했다는 대전시의 주장과는 달리, KBS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상인연합회, 대전마트협동조합 등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감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시가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을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대전시는 외면하지 말라. 대전시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평일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생존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넘긴 소상공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여가시간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프라인 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지난 2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기로 한 광주시의 사례가 있다. 대전시의 각 구청장들 역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평일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거대자본에게 위협받는 지역의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지킬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상생과 연대의 상징이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제 와서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이 앞장설 것이다.
2024.04.23.
녹색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