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발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끌려나갔던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저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녹색정의당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하기 위해 대전까지 오셔서 어느 곳보다도 먼저 이 자리를 찾아와주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정보도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 부자감세와 R&D 예산삭감에 플래카드를 펼치고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원은 제 입을 막고, 학위복을 입은 위장한 경호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제 사지를 들어매고 졸업식장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저는 별실에 감금되었고, 제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인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호처의 제압 당시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죄가 몇 분만에 탄생했습니다.

제 삶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학위수여식 참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대통령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어내는 것도 모자라, 현행범 체포라는 수법으로 되받아치는 그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규정"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게 법치국가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셔야 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계속 뒤에 숨은 채 연구자들을 향해 공수표만 던지고 계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치는 자유에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폭력제압 때문에, 축하를 받았어야 할 졸업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과 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카이스트 구성원들 모두에게 사과해주십시오. 그리고 경호처의 그 "규정"이 무엇인지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철저히 개선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입틀막' 강제연행 피해자가 없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저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R&D 예산 삭감은 연구자들에게 생계의 문제이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학원생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은 국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장시간의 노동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불안정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훨씬 더 힘겨워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R&D 예산 증액 약속, 이공계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중요한 연구현장 피해에 대해서는 눈감고, 무슨 근거로 R&D 예산을 삭감했냐는 소통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증액, 내년에 확대, 하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연구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 하루에도 논문을 수 십 개 씩 찾는 사람들이 이공계 연구자들입니다. 그만큼 연구현장에 있어서 1년의 공백은 성장판을 끊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R&D 예산 아래에서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연구개발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부터 복원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27년 동안 과학만 공부했어도 "세수펑크"가 뭔지는 압니다. 현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했고, 2023년 법인세와 종부세 수입은 그 전 해보다 각각 23조, 2조 줄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56조가 덜 걷힌 '세수펑크'는 그 결과인 동시에, '낙수효과' 이론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아직도 선심성 부자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1.8%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R&D 예산 삭감이 가장 만만하고 조용할 것 같았기 때문에 부자감세의 희생양이 되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연구자들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국정기조에 감히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는데 경호처 규정이 바뀔 리 없습니다. 정권이 언제든 R&D 예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면 학생과 연구자들이 재발방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의 의도가 순수했는지, 진정성 있는 피해자인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부족하고 많은 분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오해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마시고, 제가 얼굴을 드러내기로 한 그 두려움과 절박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입틀막’과 외면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성숙한 토론으로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입틀막'과 강제연행의 인권침해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경찰조사에서 제게 씌워진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일로 인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한 교정을 만들기 위해 학내의 의견교환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렵사리 터뜨린 R&D 예산 복원의 목소리, 나아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엮어 실현시키기 위해 사람들과 각 단체들의 힘을 합치겠습니다. 졸업식에서 플래카드를 들어올렸던 순간 이후로, 제 졸업도 제 외침도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제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플래카드를 들었던 그 취지를 지켜내는 것이, 제게는 회복이고 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