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생활권-통합교육권-노동권 보장 2023 전국 오체투지 대전편>
- 일시 : 2023년 12월 04일(월) 10시 30분
-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윤기 유성구위원장 발언]

<부자감세 철회! 장애인 권리 보장!>

2주전, 석교동에서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이 센터는 설립한지 20년 됐고, 목사님이 함께 하신지는 10년쯤 됐는데, 사정이 있어 다시 등록한 것은 올해로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2년을 운영하면 관례적으로 대전시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센터 운영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센터에는 40~50대 중증장애인들이 계신데, 설립 당시부터 20여년을 함께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서 월 150만원씩 후원을 받았고, 임대료는 목사님이 부담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놀라고 안타까웠던 것은 이 센터에 있는 중증장애인과 활동가가 12명인데, 식비가 월 80만원, 1인당 7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한달을 버틴 겁니다. 7만원이면 7끼 먹기도 힘든 금액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동료애와 책임감으로 버텼는데, 대전시는 예산이 없다며 지원을 못하다겠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찾아 간 60~70대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예산이 없는데 나한테 어쩌라는 것이냐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은 국가가 대전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당 공무원의 태도도 저러면 안됩니다. 이장우 시장님도 지금 시장실이나 지킬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을 깍아주어, 60조원이나 되는 재정이 부족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 책임은 장애인들에게 묻는 것입니까? 지난 40~50년간 기본권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왜 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기간 국가의 무책임 속에 중증장애인 자녀들을 돌보라 청춘을 다 바친 그 어르신들이 왜 또 사정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장우 시장이 나와야 할 일입니다. 집무실이나 지키고 앉아 있으라고, 시민들이 그 자리에 앉혀 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일자리-노동권, 이동권-교통권, 주거권 이것이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라서 안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안되고, 가난해서 안되고, 여성이어서 안되고, 성소수자여서 안되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어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웁니다. 차별없는 세상, 완전하게 통합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있는 사회입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당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