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특위 설치 및 공직자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과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 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대전시는 지난 3월 18일 브리핑을 통해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조사대상을 대전시 소속 공무원 4,000여명에서 확대해 5개자치구,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8,7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등 도시개발 5곳과 도안 2-1 ~ 3.5지구등 택지개발 4곳,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등 산단 모두 12곳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환영할 만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뚫린 특조위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11일부터 부동산 투기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차명투기 관련 제보가 여러건 접수되었고, 그 중 대전시 공무원으로 확인된 A공무원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오늘 특조위에 전달해 수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에 접수된 공무원 차명투기 제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사종합단지' 사업의 담당자입니다.  대전시가 2018년도에 발표한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2017년 2월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제보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A씨가 주변인에게 토지를 친형 이름으로 매입했지만, 본인 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등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이는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공직자는 드물 것입니다. 이번 대전시 특조위도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만 할 뿐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정보를 준 뒤 토지를 차명매입하는 경우는 수사 없이는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자의 차명투기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전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공공개발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셀프조사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시가 조사지로 정한 12곳 외에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대상지도 확대해야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 정은희)를 설치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대전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공직자 투기의혹 제보가 있을시 면밀히 확인해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 의뢰를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목)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