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폭력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시설의 장애인 폭력 사건이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지난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체적 폭력을 저지른 장애인 학대범죄 가해자 중 31.6% 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지적 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이유들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온정적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최초보도했던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학대 영상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다른 이용자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쓰면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그 같은 피해를 당했을 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셨을까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프로그램도, 자립생활을 지원할 활동지원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눈을 감지 않으면 갈 곳이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든 것입니다. 대전시의 제대로 된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일,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쓰는 일, 그걸 핑계로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법부가 온정적인 판결을 쏟아내는 일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시와 관계 기관들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정의당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