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3.(화) 10:00, 대전시청 북문 앞
- 주최 :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남가현입니다.
정부가 556조원의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맞은 전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8.5% 확대편성된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에 코로나19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19 국난극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공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사회안전망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부족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얼마나 취약한가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은 예산으로 드러납니다. 예산편성없이 공공의료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가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