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청소행정 민영화 저지를 위한 환경노동자 결의대회 (주최 :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 2020년 7월 8일 (수), 오전 11시 / 대전시청 북문 앞

코로나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환경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청소업무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공공재, 필수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면 됩니다. 정책의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법률가들도 현행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과 조례들로도 현재 수준의 공공성을 유지할 방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대전의 청소행정은 전국의 공무원과 환경 노동자들이 부러워할만큼 타시도에 비해 모범적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은 “민간위탁 사무는 원래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나 업무 처리의 용이성 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위협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정만 보더라도, 민영화의 앞날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청소업무를 민영화한 마포구청이 지난 2016년 한국지방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만든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보고서 (2016.11)는 노동시간과 조건을 고려했을 때 500여 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이 보고서대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산업재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산재발생율이 4배나 높은데, 경기도 의왕시가 야간 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한 후 2년간 중대재해가 사라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율이 높은 것을 생각하면 노동조건이 산재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민영화는 사업을 수탁할 민간업자만 좋아 할 방식입니다. 시민, 노동자, 공무원 등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전은 시민들의 힘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막았을 만큼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앞장 서고 힘을 모은다면, 시민들이 호응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청소업무 민영화 막아내고, 공공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