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주최 :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 2020년 5월26일 (화),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북문 앞

대전시는 '하수도 민영화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귀막고 눈감고 소리 지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2001년 환경부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과 2008년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은 '민간 위탁'도 민영화의 한 범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도 민영화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가 이를 민영화를 보지 않는 것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반감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영화가 가져 올 피해인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이미 민영화로 인해 피해를 겪은 지역들을 답습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전시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영화 방식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시민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기업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대전시가 일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걱정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전민동 주민들의 민원은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환경시설들이 들어 와 있는 구즉동 주민들의 반발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문제와 노동조건의 하락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과 세종시민들도 피해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0년간 이런 분들과 성의 있는 대화와 설득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업의 추진을 위해 KDI에 적격성 심사에만 매달렸습니다. 민영화 반대와 일원화한 하수도 체계에 대한 재검토는 대전시가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때 공식적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입니다. 드러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할 노력과 조치를 지난 10년간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법적 행정절차라며 밀어부치면 상처가 크게 남을 것입니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지속성도 없습니다. 총선 직후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기간인 4월17일 대전시는 구즉동에서 환경평가 초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보다 '하수도 민영화'가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담당 과장은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훈계했지만, 그 시점의 공청회가 그런 주장을 반박할만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아시안게임 유치 문제도 시민들의 걱정과 비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는 자신들의 행정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