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기후위기 비상선언

 

“ 지금 당장 시작하라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성장의 이면에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를 이룰 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제5차 보고서에서 1880년 이후 현재(2012)까지 지구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고 밝혔다. 변화된 기후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존 산업의 긴급한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한다.

 

하나. 대전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긴급하게 행동을 조직한다.

둘. 대전시에 204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한다.

셋. 기후행동 실현을 위한 파트너협력을 강화한다.

넷. 정의당 지역그린뉴딜 실행계획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2020년 02월 25일

 

정의당 대전시당 기후위기 비상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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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녹색 도시로! 대전을 그린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 이야기를 시작한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 소녀의 연설은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기후 파업(Climate Strike)을 시작하게 했고 많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주의자들의 한가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해 9월 시작되어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힌 호주 산불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여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10억의 생명체를 앗아간 대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산불기간 쏟아진 4억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는 되먹임으로 다가와 또 다른 참극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는 대한민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시는 대전 도심 한복판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단절된 공원을 연결해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이 계획은 2028년까지 380억 원을 들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공원 조성 사업 계획은 녹색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녹지 공원이 많은 서구에 각 공원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대규모 공원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외양만 녹색이고 속은 회색빛인 전형적인 재래식 회색개발입니다. 도시 숲을 지키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대전시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안에서 정의당은 그린뉴딜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의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가의 신규 R&D 투자의 50%를 녹색 혁신 기술에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사업 등의 혁신 기술 중점 과학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여름철 대비 겨울철 전기 사용량 비율은 약 132%로 전체 가구의 사용량 비율인 101%보다 30%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자명합니다. 건물의 단열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저소득층 시민들이 대다수 살고 있고 가스비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저소득층 지역과 노후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존’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은 지역 중소업체들과 적극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대전은 전력자립률 최하위권 도시입니다. 이 때문인지 작년 대전시는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대전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태양광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변 도시에도 빚지지 않는 대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교통·운송 혁신과 무상교통의 단계적 확대를 실천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사업의 고도화 등 녹색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탄소문제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청소년 무상 교통 요금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하여 자가용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기술이 고도화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보던 푸르른 하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당 김윤기는 지금 당장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