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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의 적은 작은 이익에 집착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세력입니다.

이상민의원 선거법 개정 관련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조급함이 “개혁의 적”이고 “장애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 년 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합의했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의 패악을 뚫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이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상민의원은 왜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가 말이다. 개혁은 고사하고 도리어 개악이 된 결과로 마감했던 19대 국회처럼 20대국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 당내에서 개혁의 대의를 생각하자는 설득을 하셔야하지 않겠는가.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작은 이익에 집착은 개혁을 좌초”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작은 이익에 집착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연동률을 낮춰야 한다’, ‘비례의석 캡을 씌워야한다’, ‘석패율제는 안된다’며 선거법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상정해 부결시키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작은 이익에 집착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지 않은가.

 

부디 사려깊게,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개혁완수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8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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