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윤기 위원장, "청소 민간위탁, 현재의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 찾아야"

- 민간위탁 저지 총력 결의대회 (주최 : 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 2019년 11월 21일 오전 11시 / 평화의 소녀상 앞

죄송합니다. 400명의 노동자가 단 두 개의 샤워기만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산재율이 0.7%인데, 청소노동자는 2.8%였고, 사망만인율은 미국 3.9명, 영국은 0.68명에 불과한데 한국은 5.9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사고나 동료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함께 견뎌내셔야 했을 겁니다. 또 고맙다는 인사도 올립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으니, 지금부터는 묵묵히 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부당한 것은 고치기 위해 싸워주십시오. 정의당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동지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갑시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100리터 봉투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인 25kg을 넘나들고 있으며, 청소노동자 산재사고의 15%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와 규모가 같다고 비교되는 광주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은 이미 폐기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올 3월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도 포함된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전시는 민간업체 허가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도 불편하고, 노동자도 불안해집니다. 미국의 경우, 교도소를 민영화했는데 수감자가 한국에 비해 7배가 많다고 합니다. 죄수가 늘어나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로비스티까지 둡니다. 딱 민간업자만을 위한 일입니다. 현재 대전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전국 최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어가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전시와 해당 구,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 정의당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노동자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