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제목 : '하수처리장 민영화 NO!' 대전시민 촛불집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화) 19:00, 대전시의회 앞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중 한 분이 제가 다음 총선을 위해 하수도 민영화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말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충돌하는 이익과 생각들을 조정할 공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이니까요. 하수도, 상수도, 도시숲 등 공공재이자 필수재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제도적 기준을 합의하고 법으로 만들어 내는 일은 분명히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분도 분명 민주당 소속일텐데, 민주당은 공공재 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정치가 제대로 입니까? 민주당의 무원칙이 시민에게 이롭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출발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기초적인 데이터도 부족하고, 비용편익분석도 결과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받아 본 자료도 설명이 빠져 있거나, 비용 분석 부분에 숫자를 *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용 분석보다 더 중요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전할 것인지, 이전하면 한 곳으로 갈 것인지, 분산할 것인지도 논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시민들과 상의하거나 토론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이고요.

내일 시의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누구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것을 이윤의 도구로 팔아먹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진보정당 정의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전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무이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민간투자동의안을 다루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민영화를 피하면서, 원촌동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우리 대전이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방식을 함께 찾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