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대전시당과 생태에너지본부가 함께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7,536억’ 받고, 기업에 ‘2조 2,602억원’ 보장한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부터 7,536억 원의 투자를 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은 연간 753억, 총 2조 2,602억 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현재 대전시에서 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로 382억 원인데 반해, 연간 753억씩 30년을 지급하면 사업비 명목으로 7,536억을 모두 건설비라 하더라도 대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돈이 3,924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은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해 운영권을 넘기려던 수돗물 민영화와 사업형태, 의도도 판박이”라며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가 주장하는 BTO 민간투자는 민영화의 한 형태”

하수처리장 민영화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가 일자 대전시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BTO, BOT, BOO 등 민간투자가 재정민영화로 인식되고, 2001년 정부가 BTO 방식을 민영화의 형태로 간주한 것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시당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고 하기도 했다.

시민을 배제한 수도민영화 사업에 명분 없어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도시민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을 민영화하는 사업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정작 대전시민이 요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대전시는 2016년에도 상수도 민영화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계획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09월 26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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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발언 전문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유일한 목적지로 설정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부터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초조사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비용편익분석모델링 즉 BC분석도 결과만 발표하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전의 모든 하수 처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온 것입니다.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라며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하수도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년전, 수돗물 민영화가 중단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제 이상민 국회의원은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공의 확고한 통제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로 민간기업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나서 어떠한 통제장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당은 민영화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당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의 민영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9년 다시 하수도를 민영화 하려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이 정당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대전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에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