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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닌 철학이다.
대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 청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김경철 내정자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문 간담회에 앞서 대전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전시 산하 공사, 공단 노동자들은 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서울교통 혁신단장,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사장,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스펙이 대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에는 오히려 오버스펙이라며 김 내정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정자의 스펙이 아니라,  철학이다. 지난 기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것이 대전 도시철도, 더 나아가 대전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옳은가를 검증해야 한다.

지난 18일 메트로 9호선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도시철도는 서울 9호선의 아픔을 겪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조 7천억을 투자한 9호선에 민간투자 1,671억을 들여와 매년 수익 보전금만 120억씩 민간투자사에 퍼주고 시민들은 축소편성으로 지옥철로 고통받는 나쁜 민영화의 끝판왕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이 김 내정자라는 것이다.
 철도노조도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며, 한국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 시킨 장본인이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있던 김내정자였다고 증언했다.

이 쯤되면 김내정자의 철학은 [민영화가 선]이라는 데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철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이때에 도리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인사청문 간담회에서 김 내정자는 문제 지적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전시의 인사청문제도가 실효성없는 무늬만 청문절차라는 오명을 이제는 씻어야 한다. 의회는 내정자의 공공교통에 대한 철학을 평가해야 한다.

2019년 9월 19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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