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제는 민영화다.

-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사업에 대해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며, 내일 오전 시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악취문제와 시설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8,433억의 사업이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그렇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맡아 온 공공사업이다. 공공사업을 민영화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혹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라고 명명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하수도 민영화 사업이다.

적격성 검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1조 1천억원에서 8,433억원으로 줄였다. 5년전보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민간 투자는 모두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당장 대전시가 지출하지 않더라도,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면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된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문제 해결과 시설 노후화 때문에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돈이 없으니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악취는 시설 및 공정(밀폐), 악취포집설비 개선 등 약 130억 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으며, 대전시가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일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의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위와 같은 설비를 통해 악취 발생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시설이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또 하나의 이전사유로 든 ‘시설 노후화’는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하수분뇨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비 등 제반 비용은 전액 지방비(민자 등 포함)로 추진해야 하며 향후 지역 개발 등으로 증설 소요 발생 시 시설용량을 늘리는 증설사업비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사업을 승인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 굳이 대전시가 하겠다고 하니 하려면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수도 민영화를 해서 모든 대전시민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시의회는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의 벽에 부딪쳐 포기한 대전시가 이번에는 하수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016년 상수도 민영화를 막아냈던 그 때처럼 시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