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훼방꾼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당장 처리하라!

- 일시: 2019. 08. 27.(화) 10:30
- 장소: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아직도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여전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훼방만 놓고 있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로 이관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지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은 논의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저 훼방만 놓으면 된다는 심산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작년 7월 여야5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해12월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로 5당 원내대표가 문서를 만들어 서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저버리고,논의를 무위로 돌리기 위한 폭력까지 저지르며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이 논의를 무위로 돌릴 궁리만 했을 뿐, 개혁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양 특위를 다시 연장하자고 합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 주범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리 극렬히 반대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야만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의 폐해는 있거나 말거나, 국민의 뜻은 무시되거나 말거나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줄곧 해왔다는 자백입니다. 끝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국회를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서로 결탁되고, 유착되어 있다는 국민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이 달 안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계속 개혁의 걸림돌이 되면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 뿐 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7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