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시에 대한 권리
-대전시청앞 집회 및 시위 방해물 설치에 관해
아직은 끝나지 않은 무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는 공사가 한창이다. 대전시는 시청 앞 집회의 단골장소인 북문 앞에 [집시켓(집회+시위+에티켓)을 아시나요?]라는 표지판과 나무, 벤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시청 북문 앞에 농성천막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런 풍경은 낯선 것이 아니다. 서울역 광장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도 권력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나무가 심어지고, 꽃이 심어지곤 했다.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모습을 대놓고 막기에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 같으니, 나무 심고, 꽃 심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광장을 해체하는 것, 이것은 민주적이라 주장하지만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을 가진 이들의 꽤 오랜 전통이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민의 전유할 권리를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이 전유권을 두고 권력과 시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 왔다. 그리고 오늘 지구 반대편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을 위해라고 표현했지만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대전시의 의지표명이다. 이게 허태정 대전시장의 뜻인지, 임기 3일차를 맞는 국가정보원 출신 정무부시장의 뜻인지는 몰라도 실망스러운 행정이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소통은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힘든 것이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할 의지가 없는 시장에 의해 오늘 또 대전시민의 권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촛불'을 입에 담지 말라!
2019년 8월 21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