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전 기자회견
- 8월 7일 (수), 오전 11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회의실

이틀 후면, 문재인케어가 선포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균형재정이라는 철지난 원칙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3% 수준에 그치며, 법적 비율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금을 13% 수준으로 묶어 놓는 계획을 내놓았다니 더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재정은 수십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적립금만 소모하는 방향은 안됩니다.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노동자와 더 약한 시민들이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좁게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축소되거나 후퇴되어서도 안됩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정부입니다.

건강보험 국가 책임의 강화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가 해결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방중심 공공의료체계 확대,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체계의 혁신 등이 함께 가야 하겠지만, 현재 가구당 30만원이나 되는 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