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11시 / 대전시청 북문 앞
어머님들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정의당이 아직 작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저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장애 평등한 세상을 여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다짐하며 말씀 드립니다. 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서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비통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보호한다던 보호시설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받는 기가 막힌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던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지금껏 벌어졌던 시설과 특수학교에서의 수사는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증언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될 수 없어 재판에 조차 넘겨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해자가 폭력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시와 유성구 등 감독기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태도만 보더라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장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담당 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며, 두 발쯤 떨어져 있는 시사평론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월1일에 접수된 사건을 두 달이 지난 뒤에나 실사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칸막이 낮추고 사무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 시민들의 삶을 직접 책임진다는 철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20년간의 싸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지역사회’를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라는 이름으로 이에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변화의 시작임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허태정의 대전시가 우리가 이러한 사회로 나가고 있음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