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대전지부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한다. 
6월 18일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날이다. 
오롯이 참교육의 한 길로 달려온 전교조 대전지부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전교조의 지난 30년은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며 고통을 주는 학교를 바꾸고 체벌과 촌지가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공헌한 세월이었다. 사학 재단의 전횡을 고발하며 맞서 싸우는 일에도, 아이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전교조는 언제나 앞장 서 왔다. 전교조의 헌신적 투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숙했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1,527명의 해임 등 정권의 모진탄압 속에서도 참교육을 지켜온 전교조는 우여곡절 끝에 1998년 합법화되었지만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받고 말았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이자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다. 촛불이 국정농단 세력을 끌어내리고,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범 후 2년,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와 해직자의 원상회복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트쉐바덴 정상회담에서 거듭 약속한 대로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뿐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통해 한 장의 팩스 통보로 시작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2019년 6월 17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