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주최 : 민주노총 대전본부)
- 2019년 6월 4일(화), 오후 2시 /  대전충남 경총 앞 

최저임금, 진짜 최저임금이 문제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3450만원인 나라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연봉 2500만원 받겠다는게, 나라 경제를 다 망쳐 놓은 것처럼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인데, 2019년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고시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만 해도 2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데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고,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2018년과 2019년 전을 봅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은 연봉 1,400만원이었는데, 대기업-재벌 임원의 평균 연봉은 무려 100배나 되는 14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 올랐던데 비해, 이분들의 연봉은 4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4억원을 받는 분들이 2천만원 받는 분들에게 임금이 많다고 다그친 것이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훨씬 더 양보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추세입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기업, 공기업,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단추입니다.

재벌-대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소하는 장, 단기적인 해법이 최저임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최저임금보다는 수탈적인 원하청 관계, 너무나 불공정한 프랜챠이즈 계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 등이 더욱 근본적입니다. 대기업은 양보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서민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50조원이 흑자였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 경제는 재벌, 대기업 등 1%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2020년 1만원은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하루 8시간 일하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