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 대전시청 북문 앞


어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허태정표 대전시정의 철학과 원칙 부재를 확인한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범위 안에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난 12월에 있었던 공론화위원회 과정은 갈마지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론과 숙의 과정은 월평공원 전체를 두고 진행되었고, 시민들의 인식과 판단은 도시 숲과 시민 삶의 질, 대전시의 지속가능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자료나 인터뷰 등을 확인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갈마지구에 그쳤다 하더라도 시민의 뜻과 힘을 그렇게 중시하는 허태정 시장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 시장님은 도시공원 처리에 대해 늘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며, 한계를 설정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오래된 논리와 세력 분포 속에 적당히 균형을 맞춰 각각의 불만을 잠재우는 구태 정치, 철학 없는 시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적어도 40년 앞의 대전시는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실의 어려움을 팔아 미래를 망가뜨리는 부끄러운 정치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이 도시공원, 도시 숲을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재정적 한계를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아낄 수 있는 돈이냐는 하는 것입니다. 열흘 전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면서,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규정했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국비 발굴 사업 계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을 포함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둔산센트럴파크를 공약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대전시로서나 도시숲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고 당연히 재정적 투입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60여년간 조성되어 온 풍성한 나무,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자리한 숲을 파괴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대전에서는 월평공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미세먼지대책이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도시 숲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 일상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