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전화 인터뷰 : 6시 30분( 스탠바이 6시 28분) / 13분간 연결

*인터뷰 질문 :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손) 대전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민간기업이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대전 시내버스 업계가 가족을 고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과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질문>

1. 대전 시내버스의 방만 경영,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발각된 유령직원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부터 짧게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2005년,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송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 운행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수입금을 정산해서 적자 부분을 대전시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운송원가에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는 물론 차량교체비, 수리비용에 회사 이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령직원을 고용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의 회사의 현장감독과 상임감사로 등재해놓고 각각 4년동안 5천만원과 1억원을 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두 분은 그 회사의 상무와 사업부장의 어머님이랍니다. 다른 회사는 한번도 출근 안한 상무가 있기도 했어요. 대표 이사 한 사람이 세 개의 회사에 등록되어 5년간 각각 9600만원, 6억7천만원, 6억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일한 과장의 연봉은 3,300만원 정도인데, 5년 사이에 사장의 임금은 무려 101%나 올려 1억8천여만원을 받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2.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대전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노사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하는 데 그친 사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신고했더니, 처벌하고 피해 물품을 되찾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하고 잘 합의해봐라.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와 현장감독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 계약 종료시 교체를 권고한다”는 엉뚱한 중재안을 보내 온 겁니다.

더구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견을 해소”하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시의 지원금이 적법하게 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사용되었냐는 문제를 노사간의 이견으로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 회사 관계자가 “얼마되지도 않는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런데 대전시는 준공영제 아래서 회사경영에 관여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대전시가 밝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영에 개입하라는게 아니고, 횡령을 잡으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으 시정하라는건데, 말귀를 못알아듣는 것인지, 횡령도 경영이라는 것인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도 법적으로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은 감사도 어렵고, 추징도 어렵고, 횡령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말들이 떠돌았습니다만, 세금 가는 곳에 감사가 있다는 얘기가 훨씬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2007년 경에 유령직원과 비슷한 일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회장의 며느리와 딸을 직원명부에 등재시켜 놓고, 월급을 주는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검찰에 고발해서 실제, 회장은 40여일간 징역을 받았다고 하고, 약 4억원을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조치가 상식 아닙니까?

지난 3월 25일, 대전시가 준공영제 혁신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내놓았는데요, 최소한 유치원 3법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 현재 13곳인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 혈세가 어느 정도나 투입되고 있나요?
(투입되고 있는 혈세 현황)

2005년 첫 해에는 115억원 지원하던 것을 2016년에는 350억원, 지난 해인 2018년에는 576억원, 올해는 약 670억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50% 정도가 올랐는데,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는 하루 이용객이 44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0만명까지 감소했습니다.

5. 대전 시내버스가 왜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자리 잡게 된 건가요?
(준공영제가 자립 잡게 된 배경과 13개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고용 폐단에 대해서)

버스는 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민간에게 전담시켰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정책에서 노선의 적절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이런 것들의 최종 결정권을 민간에게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도입되게 된 것인데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나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유령직원 문제도 그렇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의 가족들이 주요한 자리를 채우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이든 세금이든 다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 사업주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6.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족고용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시의회에서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나요?

일단 의회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고발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또, 집행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례를 정비할 수도 있고, 소속 정당과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 지금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그런데 대전 시내버스의 방만 경영은 가족고용 문제만은 아니라면서요?
(5개 독점운영, 대전시 퇴직 공직자 임원 재취업, 외부광고 특혜시비)

한 분이 전체 13개 중 5개를 운영하고 있는 독점 상태는 문제이고요, 광고물 대행업체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24억원을 할인했다는 특혜시비도 있었습니다.

대전시 대중교통과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버스업체 대표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이 유관기관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광역시는 4급 이하의 공무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절차가 필요없었던 거구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표 연봉 1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미래의 회장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당연히 연결고리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한 협박 갈취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회사 부장 통장에 1천5백만원을 입금했는데, 본인과 회사, 노동조합 간부가 나눠 갖은 겁니다. 액수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노동자가 징계 등을 두려워하는 틈을 노려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월급에 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8. 그럼 대전 시내버스의 방만 경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공영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공론화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버스 회사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노동조합과 상시적인 대화 등도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재원도 모두가 시민의 요금과 세금입니다. 심지어 이제 대전에서 운행되는 버스도 전부 대전시의 지원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준공영제는 완전공영제보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하고, 대전시의 권한은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의 준공영제가 목표하고 있는 공공성의 강화, 서비스 질의 개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완전공영제가 훨씬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9.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경우는 ‘새 경기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준공영제가 수익금공동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정은 지원하지만 노선영업권은 버스 회사가 갖고 있어서 노선 변경 등에 개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대전 시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나요?

노선영업권을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 생각나더라구요. 일단 인가가 이뤄진 노선에 대한 권리는 운영 버스회사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임의 변경·폐선할 수 없는 운영 버스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라서 논란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버스라고 사업이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판례가 헌법적 가치와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떤 입장인가?
(대전시의 입장과 완전공영제 도입 촉구)

대전시가 지난 3월25일 준공영제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사업자의 책무, 조사·감사 규정과 수입금 공동 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에 대한 내용 등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 강제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교통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안도 있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한발만 더 나가면 완전공영제입니다. 무엇보다 대전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으로부터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포함해서 도시철도, 국철, 타슈, 장애인특별교통수단까지를 한 틀에 엮어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