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혜가 아닌 권리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되어야.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축하합니다.

4월 20일.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날.

2002년, 장애인들은 집과 시설 안에 갇혀 지내다 일 년에 딱 하루 체육관에 불려나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과 같은 시혜와 동정의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내일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날로 만들자고 다짐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만들고 바꿔왔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수년간 계속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에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가 약속한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정책도 진전이 없다. OECD평균의 1/4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은 정책을 후퇴시키고, 정부의 약속을 이행되지 않는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9년 4월 19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