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 대전시청 엘리베이터의 10층 버튼은 눌리지 않는다. 비상계단 10층 출입구도 폐쇄되었다. 대전시청 10층은 시장실이 있는 곳이다. 대전시의 행정에 화가 난 장대B구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시장이 외부 일정으로 시장실을 비웠다면, 그 옆 ‘시민경청실’에 모셔 따듯한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부끄러워진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시가 자초하였다. 지난 5일, 대전시는 장대B구역 내 시유지 중 일부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구역 내 30%가 넘는 토지를 소유한 대전시와 정부기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재개발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기관의 소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건설도로과장에 따르면 동의서 제출이 오직 담당자인 건설도로과장의 판단만으로 전결 처리되었다고 한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도 대전시장도 몰랐다고 한다. 보고도 없었으며, 대전시 관련 부서 및 유성구청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재개발 여부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과 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유성구청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결론이다.

대전시는 동의서를 제출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동의 방법마저 지키지 않았다. 망신이다. 일단 빠르게 철회하는 것이 수습의 일단계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보다 앞서 시장실 문을 열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