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0, 압도적 인용만이 유일한 답이다”

마침내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혔다. 시민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8:0, 압도적인 인용이다. 단 한명의 기각 또는 각하도 있어선 안 된다.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다. 탄핵 인용 외에 다른 판단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붕괴이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것이며, 한국 사회를 무한한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8인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겨울부터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다.
 

2025년 4월 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