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침산동 ○○하임 임대인 선고 공판 결과 기자회견문]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피해는 그 끝을 모른 채 더 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가운데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가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오늘 오후2시 이곳 대구지방법원에서 북구 침산동 ○○하임 임대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신탁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은 지난해 5월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고, 경찰은 7개월 가량 수사 끝에 올해 1월 임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기죄 혐의로 송치된 임대인을 올해 2월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 9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하임 임대인은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빌라 세입자 17가구, 39명의 입주민들의 전세보증금 15억 5,000만원을 가로채는 ‘신탁 전세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대부분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층이거나 신혼부부들이었다.

20대~40대 사회초년생 39명을 대상으로 1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 가로챘음에도 임대인은 반성은커녕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에 앞서 “임대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징역 7년 구형의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소유주인 신탁회사 핑계만 대며 “자신은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전세사기 가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까지 모두 앗아간 가해 임대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 오전에는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1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는 임대인 조씨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리기도 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보증금뿐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해 임대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과 국회에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에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