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굴기’ 아래 죽어나는 시민,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지 2년, 대구에서 사망자가 나와도 대구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뭐라도 하겠지, 설마 아무것도 안 하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사해보니 실제로 대구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가 7개 특·광역시의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 ▲피해자 지원조례와 지원기구 유무 ▲지원사업과 예산집행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른 특·광역시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법률 및 금융상담과 피해예방 교육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등 주거지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대응도 늦고, 실제 하는 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과 같이 7대 특·광역시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2023년 중순에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인천이 연초에, 대전이 연말에 구성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례의 경우 부산시는 작년 8월, 서울시는 10월에 제정하였으나 인천시와 대구시는 올해 2월, 대전시는 3월에 제정하였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사안을 더 중대하게 인식하고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는 의지가 약했고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표1] 7대 특·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조직, 접수 현황

2.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예산 전무

지난해 전세사기가 대형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오던 임차인 보호 시책이나 국비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2024년 사업과 예산을 살펴본 결과 대구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지원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46억 원, 대전은 10억 원, 광주는 3억7천만 원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주거, 금융, 생계, 의료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울산시 또한 기존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관계로 예산 비교가 안 되었지만 서울시는 상당히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시도 대구시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례를 만들고 전담팀만 두었을 뿐 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았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된 예산도 전무하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대전, 부산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조례는 없지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울산보다 못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다는 시늉이라도 할 요량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두었을 뿐이다.

[표2] 7개 특·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3. ‘대구 굴기’ 외치는 홍준표 시장, 시민의 현실적 고통은 외면

통탄할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도 홍준표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물난리에 사망자가 나와도 물놀이장 개장식에는 참석한 홍 시장이지만 전세사기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언제 또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위기의 피해자들을 어루만지지도 않는다. 시민이 죽어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구 굴기’란 말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정례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17개 광역단체 중 10위권 밖으로 아에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홍 시장에 대한 지지도 또한 44.9%로 10위를 차지한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낮아 역시 발표 순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홍 시장 2년 ‘100+1’ 성과를 나열하고, 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시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자찬한 바 있다.

‘대구 굴기’ 2년의 그늘에서 민생이 신음하는 엄연한 현실, 폭주를 일삼는 홍 시장에 대해 냉담한 민심은 애써 눈감고 허망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재차 촉구한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민생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삶을 살펴보라.

2024년 7월 1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진보당 대구시당,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