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검찰은 노조파괴, 횡령배임 기경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라!

-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횡령배임, ㈜조양, 한울기공㈜ 기경도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하라.

직원들에 대한 숱한 갑질과 폭언, 폭행,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직장폐쇄, 산별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노골적 지배개입,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한 금품 살포,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고발된 접수 개별 사건 40여개.

이는 모두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달성군 테크노산업단지에 위치한 농기계 기어펌프 제조회사인 ㈜조양, 한울기공㈜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 회사 사주인 기경도 대표이사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기경도 대표이사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기경도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수십 건의 사건이 노동청을 거쳐 대구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경도 대표이사의 범죄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시간을 끄는 사이 기 대표이사는 더 과감해져 급기야 의도적으로 납품물량을 조절해 조합원 11명을 집단해고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기 대표이사는 본인의 부인과 며느리 등을 사내이사로 장기간 등재시켜 놓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해왔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확인되어 현재 달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횡령배임까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쁜파렴치한 기경도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대구검찰에 촉구한다.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고 회사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삐뚤어진 기업관에 경종을 울리고 단죄해야할 필요가 있다.

오늘 오전 대구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450여명의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기소 및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더불어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탄원서 제출에 함께 했듯이 1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서 힘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월 1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