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령인구 감소, 학급 감축이 아니라 학급 학생 수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지난 23일 대구시교육청이 2024~2028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감축 등을 이유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공립 40학급, 사립 22학급으로 총 62개 학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 일반고는 48학급, 특성화고는 14학급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시교육청의 말처럼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손쉽게 학급 감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저해요소였던 학급 당 학생 수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2024~2028학년도 추첨배정고 학급배정계획(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일반고 1학년 급평(학급 당 학생 수)는 26명이다. 8개 구·군 대부분이 25명을 상회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급 수를 줄이고 있으니 2024학년도나 그 이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2022년 시군구별 과밀학급 현황을 보면 대구시 8개 구·군의 과밀학급(학급 당 28명 이상)이 모두 1,521개(초등 578개, 중등 638개, 고등 305개)이며, 일반고는 8개 구·군 대부분 전체 학급 대비 10%가 넘는 수준이다.

학급 감축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생 수 줄어든다고 학교 통폐합하고 교부금 일부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교원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에듀테크나 디지털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앞뒤가 안 맞다.

‘학급 당 20명’을 실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을 활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흔히 행안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핑계로 내세운다. 교육청의 방안처럼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그게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학급 배정안에 대해 학교 및 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5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