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3대해법을 긴급제안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가 장기화 된다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환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환자 피해는 물론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떠맡는 등 불법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거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임의나 의대 교수까지 집단진료거부에 동참한다면 의료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북도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중 164명, 원광대병원 126명 중 80여명, 예수병원 77명 중 2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전북자치도당은 이 사태에 대한 긴급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모든 쟁점을 토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의사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민참여 공론회위원회’를 통해 국민 참여단 투표와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둘째, 의사인력확충에서 확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확대 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근거, 배치 로드맵과 함께 의료위기를 의료개혁의 기회로 만들 의료개혁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셋째,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의사들도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하고 파업을 필요한 상황이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가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 공익적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