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중단하고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하라!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촛불혁명의 성과입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진일보한 선거 제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양당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극단적인 혐오정치, 대결정치를 부추기며 우리 정치를 구시대로 퇴행시킬 것입니다. 또한 병립형 선거제는 민생은 뒷전인 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행태들을 무한 반복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주장하면서 권역별 병립형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 병립형 비례제보다 더 후퇴한 방식입니다. 비례 대표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합리적인 정치제도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듯 쉽게 파기하고 정치개혁의 퇴행에 앞장선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또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는 선거제도 퇴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제도 퇴행 당론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 당론을 지금이라도 당장 파기해야 합니다.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정치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퇴행적제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정당으로서 역사적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당이 계속해서 병립형을 고집한다면 얻는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준엄한 국민의 심판일 것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병립형 회귀는 국민 배신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입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하고 정치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속히 위성정당방지법을 처리하여 현행 선거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의힘과 기득권 담합의 손을 잡을 것인지,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손을 잡을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의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