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진 재난문자 관련, 국내 거주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과 동시에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어 사용자들에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에 겨우 영어로 강한 비를 뜻하는 heavy rain이나 지진을 뜻하는 earthquake를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고작 하나의 단어로 알리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93만명입니다. 그 중 전북 4만6천명, 전남 5만5천명, 광주 3만2천명으로 호남권에만 13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외국인 비율이 20%로 전국 기초지자체중 2위에 달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얼마전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때 경기도에서 발송한 위급 재난 문자에도 ‘공습 예비 경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도 못했고 대처 방안을 알 수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지진조차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폭염, 폭설, 홍수, 화재, 태풍 등 재난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대처방안도 다양합니다.

정부는 외국어 사용자나 장애인 등 재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께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난경보 문자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