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후재난’으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응조치 제안

- 광주 첫 폭염 추정 사망사고 발생…가이드라인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노동 방치

- 하루 폐지 50kg 수거시 일당 5천원...세계 12위 선진국 현실

- 지자체 재난관리업무 의무 있어...더 이상 희생 막아야

- 광주 폐지 어르신 800명...폭염기간 이동자제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 촉구

- 강기정 시장, 참여 수당 활용 제안

- 예년수준 대응조치로는 피해 못 막아

- 도시철도2호선 등 시 발주 공사 ‘폭염 시기 공사 연장 제도’ 적극 활용 필요…8월초까지 노동자 대낮 근무 최소화 필요

어제 광주 동구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60대 어르신이 숨졌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전부터 오후 1시 20분쯤까지 재활용품을 줍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된 시간이 3시37분, 병원에 옮겨졌지만 4시45분쯤 사망했습니다. 당시 체온은 41.5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제 광주의 최고 온도는 35.7도, 체감온도는 36도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5도는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광주지역 폐지 가격이 kg당 신문 108원, 골판지 69원 정도입니다. 어제 폭염 날씨에서 이 어르신이 50kg를 수거했더라도 5천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 5천원 어치 팔아보겠다고 목숨까지 희생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국가 중 GDP기준 12위의 선진국입니다.

“위험해도 밥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 안 나오면 이만큼도 못 줍는다”

“계절이나 날씨 상관 안 하고 온다. 더워도 생업이니 어쩔 수 없다”

“허리가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뭐라도 팔려고 나왔다”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 이거라도 팔려고 나왔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생계를 위해 나온 어르신들의 목소리 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관리업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구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벌써 광주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 광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이 동구 130명, 서구 150명, 남구 191명, 북구 213명, 광산구 134명 등 약 8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30만원 정도 입니다. 혹서기 한 달만이라도 일을 강제로 쉬게 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약 2억4천만원 정도만 지급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 중구는 한낮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를 위해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하고 폐지수집을 중단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을 최대 1천명으로 보더라도 폭염경보 기간 중 폐지수집 행위를 중단하고 10만원씩이라도 지급한다면 1억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의 하나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참여 수당은 공공안전, 환경, 재난구조, 돌봄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광주 골목을 깨끗하게 만들어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혹서기, 혹한기 만이라도 이 수당을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기후위기와 노동이 연결되어있고,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재난문자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 행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옥외 현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적극적 작업중지와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만이라도 '폭염 시기 공사 연장 제도' 폭염이 계속되는 8월초까지는 노동자들의 대낮 근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임에도 하던 대로 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재난 시대에, 하던대로 하는 대응과 대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 맞는 적극 위기 대응 행정을 촉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