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주시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시립병원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어제 노동자 증언대회 폭로 충격…입원 환자가 배식과 청소 업무, 환자를 환자가 목욕시키고  혈압 체크까지 해야 하는 의료 보조 행위가 관행이라니…전염성 질병 ‘옴’ 확산 의심까지… 100여명 환자의 야간 투약 간호사 1명뿐 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 위험 상존…“광주”, “시립” 부끄러워

- 노동조건 개선 선전 이유로 노동자 6명 해고 징계 부당… 노동조합 활동 탄압으로 부당해고…파업 당일 직장폐쇄 유례 없어… 노조 적대 중단하고 문제 해결 위한 대화 나서야

- 광주시, 민간위탁으로 나몰라라 할 일 아냐…330명 입원해 있는 시립병원 정상화 위해 책임 방기 안되… 병원 운영 실태 파악 나서야…노-사-정 3자 대화테이블로 중재 역할

어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적절한 병원의 운영 실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과연 광주시가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요양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직접 배식과 청소 업무를하고, 환자가 환자를 목욕시키며 혈압 체크를 하는 등 의료 보조 인력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100명 환자의 야간 투약을 간호사 단 한 명이 전담해 의료사고 위험도  높다고 한다. 전염성이 높은 피부과 질병인  ‘옴’ 확산 의심까지 일고 있다. 

노동조합이 점심 휴게시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12명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6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가 ‘시립’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당일 사측에서 바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아무리 적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밀어붙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행위를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일을 더 키울 뿐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중단하고 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파업 7일째, 사태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민간위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다. 33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시립’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부적절한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환자들의 안정적인 요양과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광주시가 노동조합, 회사와 함께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고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자와 가족들의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광주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광주시에 있다.

2023년 6월 2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