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노조파괴 부당 노동행위 규탄> 제주 기자회견
당원여러분 ! 지난 5월에 정의당제주도당에서 '찾아가는 당원만남'의 주인공이였던, 서정숙 당원님을 기억하실까요? 빵만드는 일을 하시고,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었는데요. 그날 SPC와 파리바게트에 대한 많은 뒷 이야기도 해주셨었죠. 다음 집회나 기자회견에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네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의당 제주도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노종조합탈퇴시키면 두당 5만원 지급이라니요 ?? 이상한 곳에 힘쓰고, 돈쓰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힘과 돈을 쓰길 바랍니다 !!
#SPC는부당노동행위_중단하라
#고용노동부와_경찰은_즉각압수수색하라
#노조파괴행위_중단하고_사과하라
???? 정의당은 필요한 곳에 힘을 쓰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당원여러분 ! 지난 5월에 정의당제주도당에서 '찾아가는 당원만남'의 주인공이였던, 서정숙 당원님을 기억하실까요? 빵만드는 일을 하시고,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었는데요. 그날 SPC와 파리바게트에 대한 많은 뒷 이야기도 해주셨었죠. 다음 집회나 기자회견에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네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의당 제주도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노종조합탈퇴시키면 두당 5만원 지급이라니요 ?? 이상한 곳에 힘쓰고, 돈쓰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힘과 돈을 쓰길 바랍니다 !!
#SPC는부당노동행위_중단하라
#고용노동부와_경찰은_즉각압수수색하라
#노조파괴행위_중단하고_사과하라
???? 정의당은 필요한 곳에 힘을 쓰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기자회견문>
정부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공작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및 압수수색 실시하라
2021년 3월 말,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의 탈퇴서를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에 보냈다. 한국노총은 이후에도 매월 말 100여 명씩 꾸준히 탈퇴서를 민주노총에 보냈고, 6월 말 기준으로 총 400명이 넘는 탈퇴자가 발생했다. 기존에도 민주노총 탈퇴는 있었지만 월 평균 10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반면에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있어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수는 꾸준히 이어왔다. 이렇듯 매월 100명씩 탈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써, 우리는 민주노총 탈퇴 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의심만 하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SPC(파리바게뜨)는 단순히 탈퇴 공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말살을 노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제보한 중간 관리자의 입을 통해 나온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회사는 3월경부터 이사(본부장)가 나서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지시했다.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실적’을 올린 이를 치하하며 포상금을 많게는 1인당 5만 원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명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적’을 관리했고, ‘실적’이 좋지 않은 중간 관리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실적’을 강요했다. 현장 관리 업무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실적’을 쌓으라고 지시했고, 3~4번 실패했어도 계속 찾아가라고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 했다. 회사의 목표는 ‘민주노총 0%’였고, 대표이사가 매일 한국노총 가입 현황을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심지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의 탈퇴서도 다수 보내왔다. 그만큼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뿐이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승진에서도 배제되고, 퇴사 후에는 재입사도 하지 못한다. 중간 관리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승진 명단에 올리면 그 중간 관리자는 한 마디로 윗선에게 ‘죽는다’. 승진 배제는 최근 판결에서도 실제로 드러났다. 6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SPC그룹 계열사인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의 승진 배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는 지난 고소한 사건을 조사만 몇 번 했을 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회사를 비호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SPC(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민주노조 파괴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의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따르고 있다. 지속적인 노사 갈등상황을 만들어 민주노조를 힘들게 하고, 그 사이에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탈퇴를 회유하고, 동시에 친기업 복수노조를 통해 교섭권 등을 독점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약속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 SPC(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SPC(파리바게뜨) 건을 특히나 더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할 의무가 있다.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을 당시, 고용노동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처벌을 유예했고, 그 근거는 2018년 사회적 합의였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사회적 합의에 대 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하고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유예해줬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의 정신인 ‘부당노동행위의 근절과 노사상생’은 철저히 무시됐고, 오히려 더욱 악랄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당시 자신들의 약속대로 제대로 된 ‘지도’를 해야할 때가 왔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SPC(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SPC(파리바게뜨)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민주노조 파괴에 악용되는 창구단일화 제도 즉각 폐지하라!
하나, SPC는 즉각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2021년 7월 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제주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