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_제주도당 과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예비후보 고병수 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노동자를 위한 7항목의 대책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폭탄 대책 기자회견문'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삼키고 있는 꼴이 되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은 이제는 제주지역경제에 코로나19폭탄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사태는 전 국민의 이동력을 상실시켰고, 제주지역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연결되었다. 급락한 방문객 감소는 제주지역경제순환구조상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경제는 비상사태를 마주했다. 거리, 시장, 상가에 사람이 없다. 제주도는 점점 죽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나, 제주지역경제의 상당한 한축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헤아리기 힘들다. 자영업노동자의 특성상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6일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도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제주연구원, 학계, 금융,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TF를 꾸렸다고 하지만, 정작 제주경제의 한축인 자영업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고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자금대출‘이 전부이다. 코로나19폭탄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에게 제주도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자영업 대책의 전부이다. 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르게 생산액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7개 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기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자영업에도 지원하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매출액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월 신용카드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보전해달라.
둘. 소상공인자영업의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 및 지원해달라,
셋.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 면제를 적극 검토 추진해달라.
넷.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정의당 제주도당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제주형 지역화폐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달라.
다섯.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을 적극 권유한 바가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유재산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민간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달라.
여섯.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달라.
일곱.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도가 각종 전염병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주 전 지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
정의당제주도당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정의당 제주도당
자영업노동자를 위한 7항목의 대책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폭탄 대책 기자회견문'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삼키고 있는 꼴이 되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은 이제는 제주지역경제에 코로나19폭탄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사태는 전 국민의 이동력을 상실시켰고, 제주지역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연결되었다. 급락한 방문객 감소는 제주지역경제순환구조상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경제는 비상사태를 마주했다. 거리, 시장, 상가에 사람이 없다. 제주도는 점점 죽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나, 제주지역경제의 상당한 한축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헤아리기 힘들다. 자영업노동자의 특성상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6일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도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제주연구원, 학계, 금융,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TF를 꾸렸다고 하지만, 정작 제주경제의 한축인 자영업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고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자금대출‘이 전부이다. 코로나19폭탄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들에게 제주도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자영업 대책의 전부이다. 위기 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르게 생산액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7개 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기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자영업에도 지원하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매출액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월 신용카드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보전해달라.
둘. 소상공인자영업의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 및 지원해달라,
셋.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 면제를 적극 검토 추진해달라.
넷.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정의당 제주도당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제주형 지역화폐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달라.
다섯.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을 적극 권유한 바가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유재산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민간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달라.
여섯.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달라.
일곱.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도가 각종 전염병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주 전 지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
정의당제주도당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노동자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정의당 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