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춘천시위원회

비상당원간담회

일시 : 2021년 02월 05일(금) 20시 장소 : 인터넷 전자회의 (zoom)

○ 간담회 진행 순서 - 참석자 소개 - 당 사태 관련 경과 - 2P - 6기 4차 전국위원회 해설 - 4P - 당면 주요사업 - 6P -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12P - 당원 질의 및 의견 수렴 - 13P

 

 

 

경과 보고

 

? 당 사태 관련 경과

 

일자	내용	비고
01.25 (월)	-07:00 대표단,의원단 회의 진행(비공개) ▲ 사태인지 ▲ 김종철 전 대표 직위해제 및 중앙당기위 제소 결정 ▲ 김윤기 부대표를 대표 직무대행으로 결정 -09:30 긴급 광역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진행 (온라인) -10:00 긴급 지역위원장연석회의 진행(온라인) -10:30 긴급 전국위원회 진행(온라인) -11:00 대표단 회의 진행 -12:40 중앙당 당직자전원회의 진행(온라인)	-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실 공개 기자회견 - 장혜영 의원 입장문 공개 - 김종철 전 대표 입장문 공개 - 김종철 전 대표 당기위 제소
01.26 (화)	-16:00 대표단-의원단 전략협의회 진행 ▲ 대표단과 의원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 구성 ▲ 강은미 ?김윤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로 결정
01.27 (수)	-09:00 1차 비상대책회의 진행 ▲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4.7 재보궐선거 TF’ 구성 결정 -14:00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진행 (온오프 동시진행)
01.28 (목)	-08:00 대표단 회의 진행(비공개) -09:00 2차 비상대책회의 진행 -17:00 중앙당 당직자 전원회의	-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1차 대책 발표 - 당기위 제명 결정
01.29 (금)	-09:00 3차 비상대책회의 진행 -14:00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15:50 임시 비상대책회의 진행 -19:00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진행(온라인)
01.30 (토)	-14:00 4차 전국위원회 진행 (온라인)
02.01 (월)	-09:30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비상대책위원 임명, /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 부대표 / 황순식(경기), 문영미(인천), 노창섭(경남) 시도당위원장)
02.03 (수)	-14:00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예정) -19:00 5차 전국위원회 (예정)	4.7재보궐선거 관련

 

6기 4차 전국위원회 해설

 

[안건 1] 당 사태 수습을 위한 향후 대책 논의의 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당이 존폐 상황에 몰린 가운데 위기를 수습하고 성

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일단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시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지만 다득표

부대표였던 김윤기 전 부대표가 사퇴하면서 전국위원회는 당헌, 당규 해석을 통해 비상대

책위원회를 전국위 산하기구로 구성하기로 하고, 대표단은 자체 결의를 통해 비상대책위

원회에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비대위원 임명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와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

장이 비대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비대위원회는 차기 당대표 선출시까지 상시적으로 활동

할 예정입니다. 부대표들도 향후 위기수습에 있어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과제는 당 수습방안의 마련 및 실행, 사건 관련 후속조치, 재발방지대

책,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집행, 4.7 재보궐선거 대책 마련, 코로나19 민생위기

등 주요 현안 대응 등이 될 것입니다.

 

당 대표 보궐선거 등 정상화 방안 마련, 실행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책무입니다. 당 대

표 보궐선거의 시기는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 각 단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건 2] 2021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의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 후보 선출선거를 중단하고 향후 선거방침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방침에 따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 후보선출선거를 2월5일에 종료해

공식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부산시장의 궐위가

해당 지자체장의 젠더폭력으로 발생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재검

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대응에 관한 당내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젠더폭력으로

발생한 보궐이기 때문에 당의 후보 무공천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자는 흐름이 있는

한편, 충분한 쇄신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평가를 통해 국민과 당

원들에게 정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정치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흐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의 흐름이 당내에 존재하는 만큼 당장에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당내 의견을

듣고 소통해 출마여부를 다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선거일정을

감안해 가급적 2월6일 이전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란 취지가 있는 결정입니다.

 

[안건 3] 청년정의당 창당일정 연기의 건

 

지난 6기 3차 전국위원회에서는 2월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한 청년정의당 창당 및 1기

당직 선거 진행일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

년정의당 창당 및 1기 당직선거 일정을 일단 연기한 뒤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후 전국위원회에서 일정을 재확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수습 추이에 따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면 주요 사업

 

???? 비상대책위원회 과제 및 향후 일정 논의

 

1. 4차 전국위원회 제출 과제별 실행방안

⑴ 향후 당 수습 방안 마련 및 실행

- 비대위 체제로 전환

- 충분한 소통 및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당원 간담회 진행(지역위 및 시도당)

- 필요시 비대위원 참여 당원간담회 적극 추진

- 중앙당 비상체계로 운영

⑵ 사건 관련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및 집행

- (하단 후속조치 계획 참조)

-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 추진

⑶ 당내외 의사 수렴하여 4.7재보궐선거 대책 마련

- 충분한 당내 토론을 위한 토론용 자료 제작 및 배포(전국위원)

- 충분히 토론하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

- (가일정)2월 3일 14시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2월 3일 19시 전국위원회 소집하여 원포인트 안건 결정. 2월 4일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외부 발표

⑷ 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책 등 주요 현안 관련 대책 마련 및 대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속조치 : 관련 사업계획 참조, 유가족 입당 환영식 적절한 시점에 추진.

- 코로나19 민생위기대책 : 2.1(월) 특별법 발의 예정(주요내용 추가 예정).

- 2.1 본회의 직후 의원단 워크숍에서 주요현안의제 및 대응 점검 예정

- 김진숙 희망뚜벅이 걷기 동참(2.7)

- 명절 귀향인사는 생략, 비정규직?소외계층 관련 주요현안 농성장 방문 검토(방문가능 농성장 검토중)

⑸ 당 대표 보궐선거 등 지도부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실행

- 충분한 당원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함

- 4.7 재보선 대응여부 및 향후 대선 및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야 함

 

2. 주요일정

 

날짜	주요 사업	비고
2/1(월)	09:00 223호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비대위원 인선 발표
2/2(화)	09:00 223호 의원총회
2/3(수)	09:00 223호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14시) 온라인 시도당위원장 회의(검토) (19시) 온라인 5차 전국위원회
2/4(목)	14:00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4.7재보선 방침 발표 – 후보와 공동기자회견 검토)
2/5(금)	09:00 223호 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7(일)	11:00 흑석역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뚜벅이 동참
2/8(월)	(미정) 223호 중대재해 유가족 간담회	*미확정
2/9(화) ~10(수)	투쟁사업장 방문
2/11(목)	설 대국민 메시지	*설 메시지(당원, 국민)

*긴급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토론회 등 추가 검토

 

???? 성평등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안

 

? 사업 기조 및 원칙

-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 당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당내 문화를 보다 성평등하게 변화시킨다.

-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본 사건과 관련한 당내 합의와 공감대를 높인다.

- 전당적 비상상황이므로 모든 사업은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추진한다.

 

? 당내 조직문화 개선 전담팀 구성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내 조직문화에 대한 당원 인식 및 실태조사’ 실시 (2월 1~2주)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성평등 실태 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2월 3주)

-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전당적 성평등 실천선언 추진 (2월 4주)

- 각급당부 성평등 실천선언 이행 점검 매년 정례화

 

? 전 대표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방지

- 당 여성위원회가 제보 받은 2차가해 사례 중 일부 법적 대응 시작 (2월 1주)

- 본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팀을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 피해자 법률지원

-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완료)

 

? 당내 젠더폭력 대응 시스템 강화

- 당기위원회 이외의 젠더폭력 초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 상담 및 정보제공

- 젠더폭력 상담 및 신고 핫라인 구축 및 시도당별 담당자 지정 (2월 1주)

- 핫라인 담당자에 대한 초기 업무교육 및 정례적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정의당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 발표 (2월 1주)

 

? 전담 집행팀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사업 계획(안)

<검토 통해 일부만 진행될 수 있음>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를 이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내고자 함

- “갔다 올게”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자 함

 

2. 목표

- 온전한 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상적 대응체계 구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정의당’이라는 이미지 각인

 

3. 방향

-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당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 추진

- 일괄적 지침이 아닌, 가능한 광역시도당부터 대응체계 구축

- ‘포스코’ 등 악질 사업장 집중 대응을 통한 여론 환기

4. 주요 사업

1) 종합 토론회

① 중앙 토론회

?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함

-. 아울러, 온전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장소 : 미정　

-. 주최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 + @

-. 발제 : 정의당, 운동본부

-. 토론 : 유가족, 시민사회, 법률계, 의료계, 학계, 노동계

 

2) 각종 간담회 및 법안 설명회 => 법안 해설자료 제작 여부 판단

① 중앙당

? 유가족 간담회(단식자 포함)

- 일시 및 장소 : 설직전/ 223호

- 참석 : 유가족 + 1차 단식자(이태의, 김주환)

<참고> 11/16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한 바 있음.

? 노안담당자 간담회

-. 민주노총 노안보위에 제안

-.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 청취

 

3) 대응체계 구축

? 개요

-. 일상적인 정보 공유 및 현장 방문, 향후 대응 방안 논의 등

-.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법·제도 개선 추진

-. 권역별로 구성될 경우, 책임 의원 선정 검토(ex. 강은미 의원 – 총괄 및 호남권 담당, 충청권, 영남권, 인천, 경기 등 책임 의원 배치)

=> 권역별 의원단 배치가 어려울 경우, 상임위별 대응

? 중앙

-. 구성 : 운동본부 주요 단위, 양대노총, 주요 산별에 제안

-. 운영 : 정례회의

-. 내용 : 중대재해 사망사고 공동 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 특정 사업장 집중 감시

-. 대상 : 포스코(호남+경북), 한국타이어(충청권), 현대중공업(영남권), 산단 노후설비 등

-. 방식 : 금속노조와 협의해 TF 구성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

-. TF구성(안) : 당+의원실+광역시도당+금속노조+금속노조해당지부+사업장

-. 대응 : 사안별 대응 + 자료 축적 후 국정감사 대응

 

4) 법·제도 개선

? 정례브리핑

-. 시기 및 방식 : 매월 초 운동본부와 공동 브리핑

-. 내용 : 한 달간의 중대재해 현황과 분석 브리핑을 통해 온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이행 점검 간담회

-. 시기 : 분기별

-. 참석 : 당, 유가족, 운동본부, 1/9 법사위 전원회의 답변부서(노동부, 법무부, 중기부, 법원행정처)

-. 방식 : 정례브리핑 내용 공유 후 각 정부부처의 대응 계획 브리핑 요청 => 각 대응단위에 내용 공유 => 향후 대응 방안 모색

? 법 개정/ 시행령 대응

? 조례 제정

? 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2007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영주의원) 등 추진

 

5) 현장 방문

? 개요

-.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 리스트 확보 및 지속적인 리스트 관리

=> 금속, 건설에 사업장 리스트 요청함.

-. 대표단, (책임)의원단 현장 방문 추진(광역시도당, 노조 동행) => 현장 방문 후 노조 및 관계자 간담회 추진

 

6) 기타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자료 제작 여부 판단 => 운동본부 계획 확인

? 지속적인 홍보

 

????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뚜벅이 참가

? 제안배경

- 한진중공업 복직을 위해 김진숙 지도위원이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희망뚜벅이’를 진행 중,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약 2월 6일 오후 경 서울 도착 예정

- 마지막 일정을 함께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지속하고자 함

? 결합방침

- 2월 6일(토) : 서울시당 서초-과천 경계인 남태령(정각사 앞)에서 환영(약 14시경), 이후 당일 흑석역까지 동반 도보 이동 *서울 시당과 협의 중

- 2월 7일(일) : 강은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11시 흑석역부터 청와대까지 함께 이동

 

※ 참고 : ‘희망뚜벅이’ 경로

 

▷2/2 11:00 평택역~진위역(경기도당 결합 ▷2/3 11:00 진위역~병점역(경기도당 결합) ▷2/4 11:00 병점역~성균관대역(경기도당 결합) ▷2/5 11:00 성균관대역~인덕원역(경기도당 결합) ▷2/6 11:00 인덕원역~흑석역(경기도당 결합) ▷2/7 11:00 흑석역~청와대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1. 일시 및 참석 : 2021.2.1.(월), 강은미, 배복주, 노창섭, 문영미, 황순식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은미 원내대표,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담당할 배복주 부대표, 노동자 및 영남 당원들과 소통할 노창섭 경남위원장, 가장 당원이 많은 수도권의 황순식 경기위원장, 여성인 문영미 인천위원장으로 인선을 하였습니다.

추후 청년 1분과 필요할 경우 1~2분 정도를 추가 인선할 수 있습니다.

추가인선을 해도 10명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 6기 5차 전국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6기 5차 전국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4.7재보선 대응 방침 변경입니다. 따라서 5차 전국위는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는 4.7재보선 대응 방침 결정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미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께서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선 관련 결정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사전 토론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에서는 빠르게 결정하더라도 전국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4.7재보선 방침 변경 관련 전국위원용 숙의토론자료를 작성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관련 자료는 당의 민감한 판단을 다루고 있음으로 외부에 유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위 당면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하게 아래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충분한 소통 및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당원 간담회 진행(지역위 및 시도당)

- 사건 관련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및 집행(빠른 시일 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 추진 등)

- 당내외 의사 수렴하여 4.7재보궐선거 대책 마련(충분히 토론하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늦지 않게 결정)

- 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책 등 주요 현안 관련 대책 마련 및 대응(토론회, 유족 간담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속조치, 코로나19 특별법 발의, 피해계층 간담회 등 추진,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희망뚜벅이 걷기 동참, 비정규직?소외계층 관련 주요현안 농성장 방문 등)

- 당 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등 지도부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실행(충분한 당원 의견수렴 전제로 논의)

 

* 긴급 당원 간담회 관련 지침이 오늘내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당원들의 황망하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부 차원에서도 적극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침을 자세히 보시고 적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등 정의당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행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역차원에서도 지역내 노동, 민생현안에 적극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추후 회의 운영 등

이번 주에 월, 수, 금 비대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어렵게 출범한 비대위인 만큼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당 수습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의 해결, 2차 가해와 재발방지, 성평등 당내문화 개선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피해자들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중단 없이 진행하며 당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질의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