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진주보건대는 '장학금 갈취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는가?

-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에 대해 학내 기구인 '인권센터'가 조교와 학생들을 면담하며 사실확인서까지 받았고 총장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여

- A교수와 C 전)조교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에서 '장학금 갈취' 구체적인 상황 나와

- 학생이 교학처 교학2처장에게 '장학금 갈취 사건'을 제보하는 문서 내용까지 제시

최근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보 받았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개한 증거자료는 제보받은 증거자료 중 일부분이다. 제보받은 증거자료들을 볼 때, 장학금 갈취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다.

  진주보건대 내부기구인 ‘인권센터’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해당 조교와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장학금 갈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학내 ‘인권센터’는 조교와 학생들로부터 장학금 갈취에 대한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시민들이 많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보건대의 경우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교육부가 종합감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내 ‘인권센터’는 총장에게 장학금 갈취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보 받은 증거자료 중에는 학생이 교학처 2처장에게 장학금 갈취 사건을 제보하는 문서 내용이 있다. 교학2처가 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학2처가 해당 조교를 호출하여 관련 조사를 했다. 그런데 해당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장학금 갈취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면 학교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추가로 제보받은 A교수와 C 전)조교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에서 '장학금 갈취'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충격이다. 2024년 3월 A교수가 조교를 그만둔 C 전)조교에게 전화를 해 장학금이 들어오면 본인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 전)조교는 자신의 계좌가 '장학금 갈취'에 이용되고 있는 것에 급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교를 그만두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C 전)조교에게 연락해서 C 전)조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학금을 다시 보내달라는 요구에 계속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느 학생이 교학처 2처장에게 제보한 문서를 보면 "교수님 각자가 유치한 장학금을 학생에게로 가 아닌 본인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변한 사실에화가 난다"며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 교학 2처에서 장학금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책임자가 2처장님이신걸 확인하고 이렇게 제보 드린다. 부디 우리과와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이런 부정부패한 일들을 근절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조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장학금 갈취 사건’에 대해 감사를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교육부는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감사관실에 민원 및 제보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해당 학교에 전달해 주고 학교의 답변을 다시 민원인 혹은 제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의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갈취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일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을 계기로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7.28.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