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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위원회] 9차 운영위원회의 자료

<2기 진주시위원회 9차 운영위원회의 자료>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 8시 
장소: 망경동 진주문화공간 루시다 1층 까페 
참석:
운영위원 - 

당원 - 

□ 보고사항 
1. 당원 현황(10월)
총: 189명 (당권자 113명) 
입당: 0명
탈당: 0명
전출: 1명 (직장 이전)

2. 진주시위원회 활동내용(10~11월 중순)
1) 당 활동 
10/1 선거제도개혁 캠페인 (진주남강유등축제, 천수교) (참여: 김용국)

10/3 선거제도개혁 캠페인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교) (참여: 김용국, 유현미, 이종관)

10/4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10/4 당원 면담 (1명)

10/9 선거제도개혁 캠페인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성) (참여: 김용국, 유홍근, 유현미)

10/13 ~ 10/14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샵 (대전KT인재개발원) (참여: 김용국)
: 전당적인 선거제도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캠페인 필요성 공유,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론(공간과 상근자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당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배치해야 한다고 조별 토론에서 제안했고 공감대를 형성함. 창원 성산구 4.3 보궐선거 관련 논의 등이 진행됨.

10/17 조문 (배미경 당원 모친상, 진주 엠마우스병원 장례식장) (참여: 김용국, 강석현, 유홍근) 

10/22 진주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참여: 김용국, 강석현, 유현미, 차명지, 김민구, 정재량, 장상환, 참관: 김순희) 

10/30 10월 당원모임 (참여: 김용국, 유현미, 강석현, 박연, 조현근 당원 부부, 최종두, 초대 손님: 최종두 진주혁신도시 KTL노조 위원장)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10월 당원모임에 최종두 진주혁신도시 KTL노조 위원장(서울시당 부위원장/노동위원장)님을 초청하여 노동관련 얘기를 나눔. 10월 당원모임에는 박연, 조현근 신입당원 부부가 참석함. 
박연, 조현근 신입당원의 직장에서 느끼고 바라보는 '노동'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최종두 KTL노조 위원장과 강석현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장의 얘기들이 어우러짐. 회사내 부당한 일에 대해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은 잘 나서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노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자의 얘기로 진행된 10월 당원모임이었음. 

11/2 신재생에너지 강연 ‘깊어가는 신재생에너지 갈등 속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도당, 남해하동위원회) (참여: 김용국)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강연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대해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최근 남해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11/3 선거제도개혁 캠페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충무공동 종합경기장 일원) (참여: 김용국, 유현미)

11/4 가을 산행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참여: 김용국(진주), 유현미(진주), 구자병(사천), 권창훈(남해))

11/7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참여: 김용국)

11/9 보도자료 발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정당연설회, 언론사 배포-이태욱)

11/10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정당연설회 (진주 중앙시장 앞, 참여: 김용국, 이태욱)
공동주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진주 녹색당

주요내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국회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11/13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진주시청 브리핑룸, 참여: 김용국)
공동주최: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진주 녹색당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주요내용:
진주의 5개 정당들은 진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함. 그리고 진주지역에서 서명운동, 1인 시위, 거리캠페인, 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것임.

11/13 보도자료 발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작성-김용국, 언론사 배포-이태욱)

2) 지역연대활동 
10/2 진주615본부 대표자회의 
: 10월 진주615본부 포럼행사 준비와 ‘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함.

10/6 진주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김용국, 이태욱)
: 진주시의회는 진주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삭감없이 그대로 통과시킴. 추가경정예산에는 신규사업 성격의 예산이 배정되는 가능성이 높은데 시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의견이 나왔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

10/8 장재공원,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경과보고회 (참여: 김용국)
: 장재공원,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함. 시민대책위(장재공원, 가좌공원 지키기)에서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할 분에 대해 논의함.

10/10 진주시민행동 운영위원회의 (참여: 김용국)
: 촛불 2주년 행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사법적폐청산 기자회견, 릴레이 캠페인과 릴레이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함.

10/12 진주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김용국, 이태욱)
: 이상석 강사의 정당의 교육 프로그램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함.

10/17 진주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김용국, 이태욱)
2018 진주 주민참여예산학교 초청강연 
‘주민참여예산제도: 포르투알레그리 사례와 우리의 실태’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주는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이 준비되고 있음. 그동안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주민참여예산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진주시가 반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개정될지는 관심을 갖고 요구해야 함.

10/18 진주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김용국, 이태욱) 
: 2018 진주 주민참예산학교 간담회 및 종강 
진주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진주지역 의정모니터단에서 진주시의회에 제안한 의정(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 인터넷 생방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나옴. 진주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옴. 
진주시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이유로 힘들다는 입장인데, 의지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임. 진주시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대부분 낮 시간에 진행되는데, 생활직장인이 대부분인 일반 시민들은 참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의정 인터넷 생방송은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시청에는 주재기자들이 상주하며 시정 관련 뉴스들이 나오지만 시의회 소식은 거의 없는 수준임.
의정 인터넷 생방송 도입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진주시의회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임. 2019년에는 의정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예산안 세부사업계획서 등의 예산안 관련 자료가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 정보공개조례를 진주에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음. 조례제개정 관련하여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주시의회 '조례제개정 연구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10/19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진주 정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여: 김용국)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내용>
일시: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 
장소: 모두의 아지트 (경남과기대 근처) 
참석: 아수나로, 전교조, 민주노총, 정의당, 진주교육공동체 결, 학부모단체, 학생, 진주참여연대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좌우 이념대립의 구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이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넘어 진주지역 인권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읽기 모임(강독회)을 열기로 함. 강독회 이후 조직 구성(대책위 또는 운동본부). 강연 예정.

10/25 진주615본부 포럼 (참여: 김용국)
: 진주615운동본부 남북교류협력 포럼 
'평화번영시대 진주의 미래' 
- 진주615운동본부에서 올해 7월부터 준비하여 진주시의회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허정림, 서정인 시의원이 11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 할 예정임. 당일 포럼에서 허정림 시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11월에 진주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창원에 이어 진주가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임.
10/26 사법적폐청산 릴레이 1인 시위 (평거동 법원사거리, 참여: 김용국) 

10/26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개소식 (참여: 김용국)

11/6 경남학생인권조례(안) 1차 낭독회 (참여: 김용국)
: 11월 6일(화) 오후 7시 '모두의 아지트' (진주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 옆 커피수레 2층)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1차 낭독회가 진행됨. 왜곡되어 논란이 생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됨.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20여명이 모여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분담하여 읽음. 총 16쪽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함께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뤄짐.

[제6조(신체의 자유) 3항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 노동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교실청소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학생이 사용하는 교실청소는 노동이 아니라 자치활동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교무실 청소 등은 노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2항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체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반성문 정도는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성문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성문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방식에 대한 제시와 해설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1항 학생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는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생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부분만을 강조하여 왜곡하는 사례가 있는데, 학교 내 집회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과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로 대체함.

4. 진주시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논의안건 

1. ‘진주시민행동’ 탈퇴여부 논의
당원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

2.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일정 논의
-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피켓팅, 정책특보 배포, 서명운동 등)과 정당연설회 일정을 확정하여 공유하기로 함. 

3. 11월 당원모임과 송년회 일정에 대한 논의

□ 기타 논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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