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활동가방에서 썼던 글을 윪깁니다. (기존에 쓰던 대화방을 저 하나 왕따 시킬 목적은 아니겠지만 다시 만든다고 하고선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7.10 쓴소리 단소리 듣겠다는 것에 이어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당 강령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강령의 첫 부분입니다. 

혁신이란 말은 살껍질을 벗겨 새롭게 하겠다는 말로 기존의 것을 새롭게 몽땅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살껍디기를 벗겨내는 고통이 따르므로 기득권의 반발과 고통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생존을 위해 반드시 우리를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살껍디기를 벗겨내어 새롭게 했는지 그 성과물이 있을까요? 

진화란 말은 쉽게말해서 불멸의 코일이라는 DNA의 염기서열의 변이를 일컽는 말입니다. agct라는 네 가지 염기의 배열 구조가 바뀌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형질이 바뀌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는 암수의 유전자가 썩여 세포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유전자가 썩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2015년 당은 4자 통합을 실현하였고 협상의 난항에 저는 당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가지고 있었고, 당원들의 도움으로 많이 양보해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건의하는 연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 연서명이 협상에서 유용하게 작용하여 도당위원장인 여영국 님과 사무처장인 김순희님, 창원지역위원장인 노창섭 님, 김달겸 님 등이 보다 빨리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합으로 유전자가 결합되었고, 지금의 당지지율 12%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은 지금 것 단 한차례도 업었습니다만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쓴소리 단소리가 오류와 한계를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역시 강령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은 똘레랑입니다. 똘레랑스는 우리말로 풀면 ‘용인’이 가장 적합한 프랑스의 철학인데요. 남이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이 똘레랑스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가 억압 된다면 죽을 때까지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문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혹자는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락고 하지만 기록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볼테르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의 제가가 볼테르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몇 몇 분들이 저에게 했던 것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오늘은 “궤변과 불통”이라는 엥똘레랑스(똘레랑스에 맞서는 반똘레랑스를 엥똘레랑스라 하더군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이죠. 

저의 생각이 쌩뚱맞은 것인지 몇 몇 분들의 이해력과 사고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저의 사고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의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논증은 없으니 누구라도 비판해주시길 바랍니다. 


3. 도당 규약입니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당원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당에서 민주적 운영이란 당원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진행된 쓴소리 단소리는 확인 결과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도당위원장의 독단으로 진행된 행사인 거 같습니다.(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면 저의 불찰이므로 미리 사과드립니다.)

도당 규약에 따름면 운영위원회는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은 도당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역활인 것이죠. 지역위원장은 지역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 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지역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에 민주적 운영이라는 도당 규약의 제2조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당운영위원이나 지역위원장은 이에 대한 항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의당 경남도당의 의사결정에는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4. 또 규약입니다. 

도당 규약엔 민주적 운영울 위해 도당운영위원회는 개최전 7일 전에 일시와 장소 안건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7일 전에 공개되어야 지역위원장은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7일 전 공개라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지 어떤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5. 정보의 공개입니다. 
도당의 당원들은 도당의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따로 기록하는 게시판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카톡방에서 공개되는 정보와 도당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공개된 정보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방에 있지 않은 당원은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출선거에서 당원 추천을 받았는데요. 추천자의 대부분이 이 방에 있는 당원들이라고 보여지더군요. 당원들이 누리집을 잘 찾지 않기에 후보자 추천을 안내하는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지 않났나 싶습니다. 

국회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토론회도 활동가들만 참여될 뻔 했었는데 제가 도당에 전화해서 교섭단체 건으로 행사 하는 거 없냐고 물으니 토론회가 있고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기에 누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당의 공식 행사에 대한 당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문자를 보내시라고 제안하여 문자가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카톡방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정보접근의 차원이 이 방이나 밴드를 이용하지 않는 당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차별이 됩니다. 

이 카톡 방은 도당 활동가를 위한 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떤 활동을 위한 목적인지도 불문명하고 이견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친목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해서 이 카톡방을 폐쇄하고 평소 이 방에서 공개되던 도당의 정보는 도당 누리집의 공지나 게시판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이 나와 다름을 용인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장을 공격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6. 도당 사무처
부위원장이 정보 접근에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을 최근에 보았는데요. 

부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활이지만 문제제기한 부위원장은 지역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위원장 겸인 부위원장은 도당 사무처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도당 사무처는 지역위원회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은 공지가 되니 바로 전달을 못하더라도 양해바란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제가 잘 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 오류가 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도당 사무처는 행정을 하는 곳이고 행정은 지역위원장의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당 때부터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에서 뺏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추천직 운영위원이 되고 규약개정으로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사무처는 행정을 지원하고 지역위원장과 추천직 운영위원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리적인데 지역위원장이나 운영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이 생겨버리니 운영위원회에서는 동등한 지위가 되어 버리니 감시와 견제가 잘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7. 표결
운영위 회의 때 표결 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해주십시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거수로 의사를 드러내는 게 껄꺼라울 수도 있으니 무기명 표결 방식을 채택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누군가는 섭섭하겠지만 도당의 진화와 진보를 위한 비판과 제안이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은 도당 게시판에도 게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