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지방선거 정책(아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나라,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 진주시를 선별적 복지 수혜에서 보편적 복지로, ‘아동부터 무상의료 조례’,
- ‘석면 해체 학교 사후 관리 강화’ ‘미세먼지 대응, 진주 지역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무상급식 질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전학교조례 제정'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주민 참여형 방과 후 학교
- 산모신생아 방문간호 서비스 도입
- ‘돈 안드는 교육’, ‘교육 안전망'
아이 낳으면 책임지는 나라!
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의 약속입니다.
먼저(첫째), 아동건강 공공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정의당은 0~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 포함)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에 내어 놓았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아동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에 선차적으로 ‘아동부터 무상의료 조례'를 제정해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진주시 아동, 청소년 8만명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 이상 나올 시 이를 초과하는 환자 부담금을 진주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아동 청소년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진주의 부모들이 사보험 시장에 내는 보험료는 연 330억원이 넘습니다. 진주시가 아동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할 경우 이 사보험료의 10분의 1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기능을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선별적인 수혜로 돌아가던 복지를 전면 확대하여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첫 단계로 삼겠습니다. 확장된 재단의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소요 예산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것이고, 사보험시장에 맡겨졌던 의료비 문제를 공적으로 전환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적어도 진주에서는 아이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주치의제를 도입을 촉구하겠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지역 의료기관이 서로 협약을 맺는 참여형 아동주치의제를 도입을 촉구하여, 0~12세 아동에게 건강증진, 건강예방 및 보호, 정신 및 정서질환 검사, 건강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선물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안전해야 합니다. 석면, 미세먼지, 보행위험, 유전자 변형식품(GMO)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진주 학교 전체의 70% 이상이 석면건축물입니다.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를 해도, 여전히 석면 찌꺼기, 먼지가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주 지역 학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부모 단체, 교사단체와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진주시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집중 대응 체계를 꾸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비용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진주지역 모든 학교에 공기 정화장치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공립 실내 놀이터를 조성을 촉구해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애쓰겠습니다. 서울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끼당 식품비 2천887원과 3천69원, 경남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끼당 식품비 1천850원, 2천240원짜리 무상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곘습니다.
셋째, 믿고 맡기는 진주시 책임 돌봄·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돌봄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안심 돌봄과 놀이 활동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진주시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립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진주시가 책임지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강화해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온마을 학교’를 지원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넷째, 산모, 신생아 방문간호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엄마와 아이를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생애 초기에 중요한 애착관계를 약화시키고 산후우울증 등을 포함해 출산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아 가정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관리, 육아정보 제공, 지역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배치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완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드는 진주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교육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특히 결혼 이주민 자녀들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책임지고 진주시도 함께 나서 기초학력 미달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는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단 하나 뿐입니다. 또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확충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진주시의 금곡, 사봉, 수곡 초등학교와 같은 ‘작은학교’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 진주시가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형 대안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소외 없는 학교를 만들고,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미래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성장을 지원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진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사람이 미래인 사회를 희망한다면,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2018년 5월 17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