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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을 위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9월 6일(수)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시는 약 4천 2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취지와 규모에 대해 설명하였다. 4천 2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가 2천 430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비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전례를 보면,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 770억원이다. 진주시의회는 총 7인의 시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주시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3,813억원이다. 예산편성을 잘못하여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3,813억원이라는 것이다. 2014년 순세계잉여금은 2,158억원이고 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3,840억원이다. 매년 전체 예산의 15%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진주시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고 진주시의회 또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은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예산집행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는 예산로드맵을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2016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69억원, 농림해양수산 56억원, 산업/중소기업 10억원, 수송 및 교통 43억원, 문화 및 관광 26억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다. 진주시는 육아지원금 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운동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진주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상당수의 농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진주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주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는 제대로 예산집행 할 것을 요구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개발사업예산이 되지 않도록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6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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