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주최하고 진주참여연대가 함께 준비한 '예산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예산에는 일반, 특별, 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비판을 받고 있는 진주시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예산학교' 강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다. 예산을 면밀히 보지 않은 진주시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진주시의회에서 결산서를 기초한 다음 년도 예산서를 검토/점검해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예산 로드맵을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에 요구하여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시기와 장소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높으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선심성 개발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학교 1강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기 권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남지역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전남지역은 야당이 지방의원을 석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권한(조직개편승인, 예산승인 등)을 사용하여 전남지역 4대강 사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