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마저…, 퇴직금제도 허점 노린 ‘쪼개기 계약’ 꼼수 제주도 전수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726명 ‘꼼수’ 계약…고은실 의원, 조례 제·개정 추진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자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은 요즘, 제주도 등 행정기관들마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2개월에 못 미치는 이른바 ‘쪼개기 꼼수계약’을 일삼아온 것으로 ..

“퇴직금 안주려고 ‘362일’ 꼼수 계약...행정이 이래서야” [도정질문] 고은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편법방지 조례 제안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가칭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의원은 43개..

사모펀드, 제주 준공영 버스업체 ‘호시탐탐’...공적자금 눈독? 고은실 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버스준공영제→완전공영제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 수익에 목매는 사모펀드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제주지역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6월 정례회에서도 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

심상정, 제2공항 백지화-현 제주공항 시설현대화 투트랙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부동의'-국토부 백지화 수순 요구...제주미래비전 먼저 세울 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천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하고, 국토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일은 ..

정의당 제주도당 "준공영제 버스 업체 철저히 수사하라" 제주도가 지난 2017년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한다며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매년 1000억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지만 일부 버스 운송업체가 회계 감사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최근 버스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은 버스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실시된 회계감사에서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3억 천여만 원의 단기차입을 한 것 관련해 감사에 필요한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보도자료 원문 ]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