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세부 공약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이 ‘헬조선’, ‘금수저’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 땀의 정의를 짓밟는 불공정 사회는 사회구성원간 신뢰 하락으로 갈등과 대립을 양산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때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
-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득권 해체를 제시
1. 정치기득권 폐지
-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 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상한제, 비업무용 의원특권 폐지
- 총선 지지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등 결선 투표제 도입
2. 재벌기득권 근절
-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3. 금수저 기득권 근절
- 주식, 부동산 등 거액 편법 증여 증여세 환수 대폭 강화
- 사학재단 친인척 취업 특혜, 공기업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군 면제 철저 검증 및 불이익
4. 불로소득 기득권 환수
- 악덕 고액 상습 체납,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징벌적 조치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젠트리피케이션 부당이익 방지
- 주식과 금융 불로소득 환수, 금괴 고가미술품 등 양도소득세
5. 교육기득권 혁파
- 특수 목적 상실한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 기득권 혁신
- 창의 교육을 포기하고, 서열화에 안주하는 대학기득권 혁파
- 공정 임금, 적정 임금 등으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