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재벌·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부동산 부자·투기꾼의 불로소득을 좌시하지 않는 유일한 민생정당입니다. 주거불안 없는 사회,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정의로운 주거'를 위해 13개 정책을 약속합니다.

첫째, 촘촘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부담 주거비는 줄어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②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의 81만 가구, 월평균 11만원에서 소득하위 20% 이하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③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대료 상승률은 5%에서 3.3%로 인하, 계약갱신권 1회 보장,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로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깡통전세 발생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보증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땅값·집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① 과세기준을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시세(실거래가)기준으로 전환하여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료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③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주택 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① 후분양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아파트는 80% 완공 후인 골조공사 진행 후 분양하여 선분양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감리비 예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감리비를 사업자(민간건설사)가 아닌 공공이 지급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③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5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습니다.

④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50%까지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⑤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땀흘리는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 법정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교육훈련 수당을 보장함으로써 숙련된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겠습니다.

⑥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75% 이상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여 몽땅하청에 의한 건설노동자 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건설사가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