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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아이템명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6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서민은 집값 거품 때문에 내집마련도 힘들고 비싼 전월세 가격때문에 남의 집 살이도 어렵습니다.

-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5%, 주거비 지원은 전체 가구의 4.5%에 불과합니다.

- 400만 가구 이상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지만 정부는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비싼 전월세 살이가 힘들테니 돈을 좀 더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 저렴한 공공주택은 주민반발 핑계로 공급이 어렵다고 하고 비싼 뉴스테이로 주거안정을 책임지겠다며 민간사업자에게만 온갖 특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무주택 서민, 청년, 독거노인 등을 홀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나서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거품없는 반값 임대공정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개선방향/대안

①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부담 주거비는 줄어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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