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7] 장애인자립생활 보..
     [ 약속 7] 장애인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1.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주거보장 등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3. 아동수당 10만원과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강화 4.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청년부터 실업부조 도입
    정책위원회   2017.04.20    426   0
  • [약속 8] 자연과 인간, 동물이..
      [약속 8] 자연과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1.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핵2040 실현 2. 동아시아환경협력 사무국,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3. 4대강 단계적 재자연화와 하천습지 복원, 물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 4.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권 보장, 반려동물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 실현
    정책위원회   2017.04.20    399   0
  • [약속 9] 전쟁 대신 공동 번영..
     [약속 9] 전쟁 대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 1. 사드배치 철회,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북한 핵 동결, 비핵평화체제 수립 2. 한국형 모병제, 치유지원 전담센터, 기무사 해체, 문민 국방장관 임명 3.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 공동번영 시대 4.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 도로 해운 항공 협력
    정책위원회   2017.04.20    395   0
  • [약속 10] 적폐정산과 국민주..
            [약속 10] 적폐창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1. 세월호 및 고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범죄수익 전액 환수 2. 친일파 훈장 박탈,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3.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직선제, 전관예우 근절 4.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정책위원회   2017.04.20    389   0
  •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인권적이고,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1.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한 사회   2. 장애인 복지, OECD 꼴찌에서 평균으로   3.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4. 한국탈핵 2040, 생명 존중 사회   5.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 안보 민주화   6. 정치개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7. 정의로운 문화예술과 언론개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정책위원회   2016.03.24    1754   3
  • 정의 경제론
    1.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 - 정의로워야 성장한다.  ㅇ 시장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이 치유 될 때 불평등 해소는 물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가능. -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적 투자  ㅇ  재벌의 3대 세습 진행, 슘펙터적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약화, 기업들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등 재벌중심 정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  - 주체형성과 참여의 경제  ㅇ 일부 대기업이나 소수 관료 중심이 아닌 다양한 경..
    정책위원회   2016.03.16    2348   3